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문단 편집) == 여담 == * 사건 발생 고작 열흘 전에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가 [[국방TV]]를 통해 [[비호복합]]을 홍보하며, 드론과 무인항공기가 '드루와'도 다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본 사건 직후, 조롱의 댓글이 연속으로 달리고, 진작 문제점을 지적했던 댓글에는 성지순례가 이어졌다. 다음날 이 사실이 언론 보도까지 되자 영상은 바로 비공개 조치되었으나, 사실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 몇 년 전부터 언론에 비호가 무인기를 잘 잡는다는 홍보성 자료를 마구 뿌리고 국방 TV 등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에 이런 식의 영상은 이미 많이 남아 있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L7nmRBFyeU|예시]] 실제로는 비호는 무인기를 포착도 못 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6515?rc=N&ntype=RANKING|#]] 실제로 비호는 도입 당시부터 쓸모없는 무기란 맹비판에 시달렸으며, 특히 2022년 들어서는 각종 테스트 자료가 발굴되며 비호가 이런 데 영 못 써먹을 성능이란 것이 확인된 바가 있기에 해당 영상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문제인 일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K-30 비호#s-5.1|해당 항목]]을 참조. 다만, 항목에서도 나오듯이 애초에 비호의 방위라인 안으로 드론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다.[* 현재 국군은 비호나 천호 등을 원하는 수량만큼 확보하지 못해 극히 일부 중요지역에만 주둔시킨 상황이다.] * 실제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의 증언에 의하면 [[신궁 대공미사일]] 또한 무인기를 포착조차 못하고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122569|#]] 다만 신궁이 보통 표적으로 노리는 [[전투기]]나 [[공격기]] 등과 달리 드론은 물리적인 크기는 물론 발생시키는 열원도 훨씬 작아 신궁이 감지하기 힘들다는 점은 있다. * 중앙일보는 2023년 예산안에서 [[방위사업청]]이 요청했던 445억원의 드론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0억원으로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9074?sid=100|#]] 이 예산안은 내년(2023년)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사건과 인과관계는 없다. 이 보도가 나온 후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나온 ‘예산안 삭감’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6422?sid=100|#]] 그러나 [[방위사업청]]에서는 내년도 드론 예산 삭감안 내용은 올해 미편성된 예산을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 120억 원, 방위사업청이 당초 141억1000만원을 편성했던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 예산 중 140억2200만원이다. 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즉 사실 확인이 안 된 허위 정보에 가까웠다. * 무인기 영공 침범 4일 후, 북한은 [[조선인민군]] [[제복군인]] 중 서열 1위인 [[박정천]] 인민군원수의 비서국 비서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보직을 모두 해임하고 서열 4위인 [[리영길]]이 그 보직에 임명되었는데, 박정천이 문책당한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보복조치로 북한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을 탐지하지 못해서였다는 주장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6446?cds=news_media_pc|#]] * 인터넷에서는 한국의 한 드론 동호회 회원이 사건 10년 전부터 국군과 북한군의 제지를 받지 않고 남한에서 북한 [[금강산]] 등을 휴전선을 넘어서 촬영했다는 보도가 주목받기도 했다. 북한 무인기보다 작은 무인기로 남한에서 일본 대마도도 찍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회원은 민간 무인기도 북한 무인기 대응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105010000746|기사1]][[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105010000762|기사2]][[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105010000773|기사3]] * 결국 무인기 대응에 실패한 것의 장비능력 부족이라고 결론을 낼 수 없으니 전 정권에서 풀어진 군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명목으로 '''결전태세 확립'''을 윤대통령이 군에 도입하였는데 뭐만 하면 결전태세 확립이라고 붙이고, 감찰, 검열 빈도 폭증, 징계 및 신상은 없는 필벌과 같은 --똥--군기 주입식으로 변질, 코로나19 끝시기와 맞물려서 [[5년차 전역]] 및 장기복무 포기 폭증과 병에 대한 복무여건 대폭 강화와 맞물려 [[초급간부]] 대거이탈이 발생, 다른 의미로 군 내부가 변화하게 된 계기 중 하나인 사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